당장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부탁한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처리는 이번 정권에서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뀌는 내용이 방대한데다 대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정무위원회에서 한가롭게(?) 자본시장법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당분간은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가 야심 차게 기획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의료기관 민영화에 대한 논란을 해명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영화 문제를 들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기관 민영화 부분을 둘러싼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선거라는 변수에 휘둘려 국회가 자본시장법과 서비스산업법 같은 중장기적인 먹을거리와 관련된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문제는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선거일정을 감안해 11월23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끝내기로 합의한 만큼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이나 정부 제출법안 중 극히 일부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기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실제 여야는 선거를 의식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2개 이상 통과시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후보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도 뒤지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금지 같은 재벌개혁 중심의 12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결국 대선에 휘둘려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되고 민생법안은 다시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정작 정부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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