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유로존 해법 원론 합의 그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내놓은 채 끝이 났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차 G20 정상회의는 유로존 위기의 해결을 유로존으로 다시 떠넘기며 막을 내렸다. 직접적인 유로존 지원 방안에 합의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날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조치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에 대한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로존 지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 철회와 기존 합의사항들의 이행방안 도출에 만족하고 칸을 떠나야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독일, 브라질,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내수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요 유지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민간지출 확대를 통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자본이동관리 원칙과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위안화의 IMF SDR바스켓 편입기준과 구성변경은 2015년까지 검토하기로 미뤘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G20정상회의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 still)과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원칙을2013년 까지 연장하기로 재확인 한 것이다. 브라질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대통령의 주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동의로 G20 정상들을 설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200억달러(약 22조2,800억원)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았다. 에르도한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터키 원전건설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상을 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날 에르도안 총리의 제안은 일본의 우선협상지위를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터키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트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