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4년간 95조 국방비 배분

기획예산처는 1일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95조4,000억원의 재원을 국방예산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원 총회에 보고한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투자를 연평균 10% 내외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투자비를 국방비의 33%에서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핵심전력증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R&D)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미래형 첨단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사병 봉급을 올해 평균 3만5,000원선에서 8만원(2008년)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