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농업 119조 투융자 전면 재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관세자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부문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을 거치면서 마련한 약 119조원 정도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 타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행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아주 예민한 품목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금리나 통화정책은 가능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너무 타이트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의료.보육서비스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라며"의료자원의 적정 공급방안과 자본기반 강화 등을 위한 영리법인의 필요성, 보충형민간건강보험의 가능성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과거에는 도로를 비롯한 모든 사회간접자본(SOC)을 정부 예산으로건설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산으로만 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확충하고 이에 따른여유재원을 소외계층 지원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역할 논란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더욱 성숙할수록 정부의 개입은줄어들고 민간의 역할이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대두가 반드시 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건설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