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사의 법원표정] 유례없는 직접적 반발 “황당”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16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의 표시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그 동안 정부 일각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장관 사퇴라는 직접적 반발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도 이번 사건이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부의 한 판사는 “한 나라의 장관이 실제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사자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애써 신경을 안 쓴다는 모습이다. 담당 재판장인 강영호 행정3부 부장판사는 “김 장관 사퇴문제가 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 반문하고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주장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할 뿐”이라며 김 장관 반발을 일축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피고측이 할 일은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명확한 수질관리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