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파문 관련,부장판사ㆍ법원직원도 집단행동 나서

소장판사들에 이어 일부 부장판사들의 집단행동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대법관 제청 파문을 둘러싼 사법부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일부 부장판사 등은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가 미봉책에 그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내주중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예전처럼 건의서나 의견서를 전달하는 `찻잔(법원) 속의 태풍`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법관 제청이 되는 것을 지켜본 뒤 내주중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사태가 최악으로 흐를 경우 대법원장의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고 법관들의 집단사표 제출 문제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판사들은 여전히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파문이 전체 법관들의 사법파동 사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긴급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태진정책을 마련하면서도 당초 예정대로 내주초 신임 대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인선파문이 연판장 사태 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전체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물밑접촉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