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공동성명이란

조약이전 단계… 정치적 구속력 강해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나온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을까. 지금까지 선보인 북핵관련 합의 중 가장 격이 높은 문서다.

종전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조약 이전의 단계에서는 가장 정치적 구속력이 강하다.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의 문서로는 의장요약(chairman summary)ㆍ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ㆍ공동보도문(jointpress release)ㆍ공동성명 등 크게 4가지. 이 가운데 공동성명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격이 가장 높은 문서로 정치적ㆍ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쪽 당사자가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을 어길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냉엄한 질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체제안전보장 등 반대급부를 강력히 희망했던 북한과 나머지 5개 당사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