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부실채권정리 미흡 금융산업발전 발목

■ 국회정무위 금융산업현황 정책간담금고ㆍ종금ㆍ리스ㆍ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미흡이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 등 개선성과가 미흡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수준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박사는 그 근거로 은행권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 98년3월 16.9%에서 지난해말 5.6%로 크게 낮아졌으나 금고ㆍ종금ㆍ리스ㆍ신협 등 비은행은 8.7%에서 32.9%로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또 "금융기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체제 개선, 수익기반 확충, 위험관리ㆍ대출관행 선진화 등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금융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넘고 있으나 주가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진입하지 못한 것도 현재의 경영혁신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은행권의 수익성 기반이 취약한데 있다. 일반은행의 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난해 각각 -0.57%와 -11.90%로 지난 97년 이후 대규모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자수익 자산의 운용결과에서 순이자마진도 지난해 -1.04%로 역마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회사채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은행의 평균대출금리가 회사채 수익률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증권ㆍ투신ㆍ보험=증권ㆍ투신업은 대형 선도회사가 없고 투자은행 업무가 취약하며 수익성도 낮다. 자산규모로 볼 때 국내 1위인 LG투자증권이 4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메릴린치(98년 기준 3천억달러)의 1.4%에 불과하고 수익성 지표인 ROE가 국내 증권사의 경우 -4.6%(94년부터 99년까지 평균)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은 21.9%(94년부터 97년까지 평균)나 된다.

보험업은 외형위주의 영업관행, 고비용 판매채널 등 보험영업방식의 후진성으로 인해 보험사기, 리베이트 등에 따른 보험금이나 사업비 누수가 많아 수익성이 취약하다.

자산운용면에서도 주식 과다보유 등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고 주가의 등락에 따라 수익의 변동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금고ㆍ종금ㆍ리스ㆍ신협=총여신규모가 작년말 현재 43조2천억원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부실채권은 14조2천억원으로 전체 50조2천억원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고와 리스의 부실채권 규모는 각각 5조8천억원, 6조원으로 부실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금융구조조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금고ㆍ신협 등은 명칭변경, 지배구조 개선, 경영상황 투명공개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전담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시장의 평가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