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조 틀 깨지나] '일촉즉발' 치닫는 G2 환율전쟁

미국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 의회 제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2(미국ㆍ중국)의 환율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점점 강해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오는 4월15일 미 재무부가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최근 격화돼온 G2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지난 11일 오바마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만 보면 종전처럼 중국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1개월간의 여론 흐름이 결단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발언이 전해진 15일(현지시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 의회 의원 130명은 이날 재무ㆍ상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중국이 다시는 환율조작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다른 나라와 공동 전선을 펴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은 또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세입위원회 주관으로 24일에 열기로 결정하는 등 행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목소리에는 오바마 행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까지 합류해 미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UAW는 논평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미국인의 일자리 150만~200만개가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을 향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이에 맞서 보유채권 투매와 미국기업 금수조치 등 맞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월요일 고정 칼럼에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을 겁낼 이유가 없다"면서 "법이 허용한 권한(환율조작국 지정)을 왜 발동하지 않느냐"며 환율전쟁을 부추겼다. 칼럼에 따르면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치운다고 해도 미 금융시장의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장기금리는 다소 오르겠지만 FRB가 채권매입에 나서 시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달러 약세가 예상되지만 이 또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미 정치권은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중국 환율 보복법안 등을 준비할 태세다. 미 정치권은 200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행정부는 대신 미ㆍ중 전략경제대화라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양국의 갈등을 조율해왔다. AP통신은 "중국은 미 해군의 홍콩 기항을 허용하는 등 워싱턴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미국 정치권은 선거철을 맞아 중국을 손쉬운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G2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다소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