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단말기 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서울경제TV 보도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서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가지 조항이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들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실패가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