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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스팸메일 보내면 형사처벌 벌금 8,000弗 부과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영국 정부는 스팸 메일 발송을 8,000달러의 벌금까지 내는 형사 범죄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이 새로 제정한 법에 따라 스팸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치안판사의 법정에서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사에 의해 무제한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새 법은 감옥이나 구치소 행 선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새 조치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이 e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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