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수보다 질적 개선에 중점'

"규제개혁, 건수보다 질적 개선에 중점"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홍병문기자 hbm@sed.co.kr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규제 건수가 아니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둬 기업이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대비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성장 동력 및 기업이 일하기 좋은 나라의 해법으로 이 같은 방법을 제시한 뒤 “내년부터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담 감축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정부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최고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며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연간 최고 8조원가량 줄일 수 있도록 행정부담 감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ㆍ지식 혁신과 규제개혁 및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기업들은 참여정부 들어 정치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사회적 책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11/1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