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은행소유 가능"

陳부총리, 비금융부문 축소 금융업 전념할 경우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30대 그룹이라도 일정 기간동안 비금융부문의 사업영역을 줄여 금융업에 전업할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을 조기민영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소유의 은행이 외국자본에만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30대 그룹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제조업을 정리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 은행 경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금융감독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경기가 더 나빠지더라도 돈(재정)을 풀기보다는 기업규제를 풀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통상조직과 관련, 그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조직은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