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 적극 검토를"

최낙균 KIEP연구위원지난해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ㆍDD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뉴라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뉴라운드의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협상방식 등 이후 협상 결과와 우리 경제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며 "분석 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5∼4.21%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뉴라운드의 서비스 및 공산품협상에서는 30% 이상의 교역장벽 완화가 예상된다"며 "서비스협상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합의에 따라 국내 소비량의 4%만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수입하도록 허용됐으나 오는 2004년에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확대는 자칫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다른 품목의 대폭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쌀의 자급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화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