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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정부가 주택가격지표 직접 챙긴다 KB 부동산지수' 내년부터 통계청으로 이관국민銀선 "자체 조사계속"… 시장 혼란 우려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승인 주택가격지표인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국가 기관이 직접 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해 통계의 신뢰도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우리가 통계작성을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며 통계청으로 이관돼도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가 발표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간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은행 통계가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이 지적돼왔다"며 "주택가격지표는 부동산정책의 주요 참고자료인 만큼 정부가 직접 조사ㆍ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도 "민간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이 있고 통계 노하우가 풍부한 통계청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과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합병되기 전인 지난 1986년부터 작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주택통계지표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국민은행에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실상의 정부 사업이다. 국토부가 2006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발표했고 조만간 실거래가가격지수도 선보일 예정이지만 실제 가격과 2~3개월의 시차가 있어 여전히 국민은행 조사가 국내 주요 주택가격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호가에 기반한 시세는 통계청으로, 실거래가 통계는 국토부로 이원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을 두고 국민은행은 일단 '공식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내는 결코 편하지 않다. 23년간 계속해온 사업을 정부에 빼앗기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부동산가격 동향조사로 얻은 '국민은행=부동산'이라는 상징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은행은 전국 1만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대출담보 평가 등에 쏠쏠하게 사용해와 통계가 이관될 경우 은행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 조사가 질적인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 (국민은행 통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통계청으로 이관되는 것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을 들여 부동산가격 조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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