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장관 공무원 경쟁체제 도입 거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무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 경쟁체제 도입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몇차례 논의했다고 밝혀 현 정권 핵심부에서 공무원 사회 개혁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종신고용, 직업공무원제도만으로는 사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재교육 문제가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면서 일류 공무원 육성론을 주창했다.

아와 관련 공모직 등을 통해 일부 개방돼온 고위급, 중급 공무원직에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을 대거 충원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능력발휘에 제약요인이 돼 온 국가고시 기수별 승진을 철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