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세율 99년 대폭 인하/재경원,EU와 5월중 협상

◎맥주도 인하 불가피재정경제원은 16일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차이를 축소토록 요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오는 5월중 세율조정에 관한 재협상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EU측은 소주에는 주세 35%와 교육세 10%를 물리면서 위스키에는 주세 1백%와 교육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위스키에 대한 무역장벽이라며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위스키세율을 99년부터 낮춘다는 양보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맥주에 대한 세율도 99년부터 함께 인하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1월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한·EU주세협의에서 EU측이 지난 15일까지 세율격차축소를 위한 구체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본측이 같은 사안을 두고 WTO에서 패소, WTO보다 양자 협상을 통해 주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재협상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