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기준 미달 금융회사 곧바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앞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ㆍ감독하는데 금융감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강연에서 “현재의 금융불안은 경기순환적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의 각종 금융행위에서 유발되는 리스크규모를 파악한 뒤 리스크가 적정수준을 넘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바로잡겠”고 강조했다. 이는 각종 건전성 지표의 기준치를 웃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감독하겠지만 기준치를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건전성을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스페인처럼 은행이 경기가 좋을때 충당금을 더 쌓아서 경기가 나빠질 때 완충장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완화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연계해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인상적인 시장규율사례로 세계적인 채권투자펀드인 PIMCO의 펀드매니저 빌 그로스가 GE에 일격을 가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로스는 작년 3월 GE가 낮은 단기금리를 이용해 지나치게 기업어음(CP)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자 10억달러에 달하는 GE의 CP를 매도해 GE가 상당규모의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어렵지만 위기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비관적인 시각은 투자와 소비심리위축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