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 탓이며 향상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다.
28일 박세준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등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경기순환보다는 추세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노동생산성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했지만 2008년 이후로는 3.0%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 원인이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에 있는 게 아니라, 구조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여성 등이 저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층은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미흡해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성도 높은 교육수준에도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은퇴준비 부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저생산성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
박 과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생산성까지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경제성장률의 구조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 목표대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률 증대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도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로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육아휴직 정착, 보육서비스 확충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준비 플랜 등을 체계화해 노년층이 저생산성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고학력 현상도 완화해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도 수월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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