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연내 처리 불투명

이에 따라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협상이 금명간 이뤄진다 해도 선거법 조문화 와 선거구획정 작업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선거법의 연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연내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도 당직자 회의에선 당론인 중선거구제 고수론이 많이 제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가 안되면 차라리 현행대로 가자고 배수진을 치고 있어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 양당 3역들이 오찬회동을 갖고 이견조율을 시도했으나 논란만 벌였다.

회동에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중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가 어려운만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이중등록 허용 및 1인2표제, 석패율(惜敗率)제 시행 등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자민련측이 복합선거구제가 무산되면 현 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국민회의를 압박,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동여당간 내부조율부터 마치라고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회기 연장을 거론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는 선거법 협상을 우보(牛步)작전으로 끌고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결국 공동여당이 소선거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여 조율여하에 따라 공동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동여당은 이날 3당3역회의에 앞서 오전 각각 확대간부회의와 간부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문제에 관한 당내의견을 최종 수렴한후 공동여당간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 주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