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토지이용 규제 상당히 심각'

재경차관 "토지이용 규제 상당히 심각" 부가세 인상 전혀 고려하지 않아 관련기사 • 재경차관 "자본시장 자금중개기능 위축"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7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BBS) 아침저널에 출연, "소비가 회복되면 투자도 살아나겠지만 투자는 수요만 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기업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환경규제도 결국은 토지를 못 쓰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와 관련, "수출과 소비에 의존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회복이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하지만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는 아직 기대 수준에 못미쳐 현재의 회복세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하면 탈세 방지, 세금감면 축소 등을 먼저검토해야 하고 그래도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을 고려해야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 "야당도 재정지출을 그대로 쓰면서 세금을 덜 거두자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취약 계층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덜 거둬서 덜 쓴다는 것이 큰 방향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표현한 긴축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절대적인 수준을 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를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10/1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