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이정우 위원장 성장-분배론 대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오는 11일 국회의원들의 도마 위에 오른다. 아울러 부동산보유세를 비롯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국정감사의 핵심 타깃으로 등장했다. 6일 재경부에 따르면 11~12일, 21~22일 진행되는 재경부 국정감사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 위원장은 11일 첫날 진행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자리를 같이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정책의 화두였던 ‘성장론’과 ‘분배론’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경제정책 중 이례적으로 세제 분야에 대해 21일 하루 동안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감에서 단일주제가 질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특별소비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을 둘러싼 정책진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달 하순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어서 국감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의 대략적인 골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는 이밖에 신용카드 정책을 놓고 진념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돼 있어 ‘부실정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전ㆍ현직 관료들간의 설전(舌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