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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경쟁적 돈풀기 해답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실물과 금융, 제조업과 서비스 등 부문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부채 감축과 계층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일 한은 본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경제 불균형이 근본적인 완화되지 않으면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대외불균형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각 국의 대내불균형이 심화된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견상 대외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경상수지 적자국의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거나 흑자국의 내수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적자국의 수요가 부진한 영향”이라면서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된다면 대외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외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의 경우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과 고용, 소득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자국은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화하고 있는 대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실물과 금융,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부문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고 부채 감축과 계층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기에 나서기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각 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측면으로 이해되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브리즈번 액션플랜을 언급하면서 “세계 각 국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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