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미분양 양도세 연장여부, 한은 총재 청문회와 국가채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다. 특히 이날 마지막 보고 자리에 앉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도세 감면연장,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이날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지난 1월과는 입장이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감면 연장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재정부는 일몰시한인 2월11일까지 꿋꿋이 폐지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실제 연장이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양도세 혜택을 본 주택 30만가구 가운데 신규분양이 26만가구이고 미분양은 4만가구에 그쳤다. 그래서 재정부는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과잉공급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말에 앞서 "감면을 연장해도 남은 주택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단서를 단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 인하 등 건설업계가 정부대책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정부도 이에 맞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조기 인상 시그널인가, 원론인가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차기 총재가 친 정부적인 색채를 지닌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이날 "금리인상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퇴임(오는 3월 말) 전 인상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 맥락을 좀 더 보면 3월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보다 맞는 듯하다. 실제로 이 총재는 이어진 답변에서 "올 1ㆍ4분기 경제활동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언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했다. 1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월 금통위 이후에나 나오고 5월 금통위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일러야 6월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게 옳다는 얘기다. 이 총재의 발언은 '결국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인상 시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총재가 이날 "영향력이 크고 목소리가 큰 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다른 신호를 주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같은 줄기다. ◇가계부채 논란 본격화하나 이 총재는 이날 "최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부채의 문제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특히 "부채 문제는 장기간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위의 '가계 부채 안심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금리인상에 대비한 당국의 선제적 접근을 퇴임 일성으로 전하고 싶은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2008년 688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ㆍ4분기 712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0년 내 만기가 끝나는 일시 상환 대출 규모(44조)가 과거보다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만기연장 비율(95%)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며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 총재 청문회 '필요하다' 한은 총재의 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윤 장관과 이 총재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위상을 높이고 좀 더 책임 있는 조직으로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 역시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는 공기업 채용시 중소기업 근무경험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등 새로운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가 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으로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환율 급등락에 대한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펀더멘털과 수급이 반영된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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