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tart New Korea] 바람직한 노사협력 방향

"네탓 공방 그만" 신뢰부터 구축을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과거보다 더 확충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분배'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성장'은 필요조건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믿음을 갖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더 큰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탓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면 신뢰는 쌓이는 것이고 경영효율은 그런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 모델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바로 사회합의제도다. 흔히 이를 '네덜란드 노사정위원회'라고 한다. 네덜란드 노사정위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저 옵서버에 불과하다. 대신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고용 및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노사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집단이 중재에 나선다.

노사정위는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말 현재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2.8%로 독일(9.4%)이나 프랑스(8.6%) 등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아주 낮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노사정위의 성공비결은 바로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한 데 있다.

국민의 정부 노사정위에 줄곧 참여했던 최정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를 배제한 채 노사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면 협상지연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은 많이 들지만 노사간의 합의관행이 정착되면서 장기적인 코스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노사정위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는 평가도 일부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선거'를 의식해 중장기적인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래서 새 정부에서는 노사 모두 인내심을 갖고 '합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