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대선을 앞두고 선거공약 남발이 걱정된다. 정권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꿔야 하는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패권은 경쟁력에 달려 있고 경쟁은 생산공정의 경쟁에서 사회 시스템의 구조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경쟁력은 그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사회 생산성에 좌우된다. 정치ㆍ사회ㆍ교육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사회적 비용의 절감, 경제의 효율성과 선진화가 보장된다.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회구조'라는 시스템의 문제로 파악할 때 새 정부의 근본과제는 어떻게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선진경제를 달성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틀 속에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풀어야 할 첫째 당면 과제는 안정성장기반의 공고화다. 우선 세계경기 불황과 미국의 경제적 충격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는 경기회복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원천을 적극 모색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

고용기회의 창출이 바로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적 노사관계의 안정이 그 전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제의 하나로 새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난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사회 통합력과 열정을 어떻게 경제발전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비디오 게임, 스포츠 문화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시대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동기를 촉발해 이 분야에 국민의 열기를 결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지향의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물론 국민의 정부가 수행한 구조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나 의약분업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극복하는 문제다. 현재의 수입유발형 혹은 에너지 다소비형의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만큼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발달시켜 금융과 실물 부문간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무엇보다 기관투자가를 적극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넷째, 남북 경제협력의 합리적 추진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 추진 전략과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대북협력은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

끝으로 21세기 새로운 가치관의 구축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는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창조능력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중시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지식이고 최근에 우리가 접하는 온갖 갈등과 충돌, 부정부패나 사회적 비리, 환경파괴 문제는 바로 인간의 가치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경제철학으로서 인본주의가 존중되고 강조될 때 비로소 천민자본주의나 사회적 갈등이 극복되고 진정한 선진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중웅<현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