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걷은 세금 12조원 넘어서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12조원을 넘어서 전체 징수결정 세액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사상 최고치인 6조5천여억원에 달해 국고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03년 국세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한 세금은 총 126조7천656억원이나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조1천14억원은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세금 미수납결손액은 지난 2002년에도 10조9천억원에 달해 재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1년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6조5천37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징수결정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지난 99년 5.5% 이후 가장 높았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가운데 소멸시효 종료, 납세자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으로 그 해에 징수를 포기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는 징수 가능성이 아직 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액으로 총 5조5천6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부도로 인한 불납결손액이크게 늘고 있다"며 "대부분 납세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지만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해연도에 걷지 못하더라도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이후에라도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