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 관리비용 눈덩이

올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안정과 환율 방어를 위해 채권 발행으로 28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발행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부담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127조9,000억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22조4,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국채(원화채권 기준) 발행잔액은 34조6,000억원으로 6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97년 23조4,000억원에서 1998년 46조6,000억원, 1999년 51조4,000억원, 2000년 66조3,000억원, 2001년 79조1,000억원, 2002년 84조2,000억원, 2003년 105조5,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도하게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시중 금리를 조절하기위해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원ㆍ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빈번히 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 2002년말 15조8,000억원에서 2003년말 28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정부가 설정한 한도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48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한도를 당초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11조원을 늘린데 이어 내년에는 28조5천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고 있다. 이처럼 통화안정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이 늘면서 연간 이자부담만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올들어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안정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을 통해 사들인 달러는 외환보유액(6월말 현재 1,670억달러)으로 잡혀 각각 통화안정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자산으로 계상된다.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중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한은 몫의 달러자산이1천370억달러, 정부 몫이 30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