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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증가율도 1%이하 머물듯

2001~2005년 0.8~0.9% 추정…외환위기이전의 절반에도 못미쳐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경기하강과 더불어 생산성 증가율도 1%대 이하로 추락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성 증가율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ㆍ자본 요소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동력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지난 81~85년에는 2.64%를 기록했다. 86~90년에는 2.88%, 91~95년에는 2.03%대로 2%대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인 96~2000년에는 0.84%로 추락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생산성 증가율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생산성 증가율이 0.8~0.9%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생산성 증가율은 90년대에 비해 절반 아래로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생산성 증가율이 이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성 증가율이 1% 미만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GDP 성장률을 토대로 잠재성장률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이 의미하는 바는 이와 전혀 다르다. 아울러 건설투자 활성화 등 단기 경기부양책으로는 생산성 증대에 부작용만 야기할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큰 위기만 오지 않으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1% 미만의 생산성 증가율은 예사롭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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