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25개 사무 지방이양 추진

교육부의 평생교육시설인가 사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2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5일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수산동물의 산란및 치어의 성장보호를 위한 보호수면 지정에 관한 사무 등 4개 부처 25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심의를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요 심의 내용을 보면, 산업자원부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지를 위한 품질검사 및 발표, 환경부의 생태.경관보호지역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99년 출범이후 3월말 현재까지 도식기본계획 승인 등 1,011개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