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재경] "종합과세안 국회 상정"

康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에 대한 판단을 오래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낼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과세제도가 재시행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그러나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합과세를 재도입할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최종 도입시기는 금융시장과 여론의 동향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최대쟁점은 시행시기를 2000년부터로 할 것인지 2001년부터로 할 것인지의 선택문제』라고 지적, 『재도입 시기는 정치권과 여론동향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실장은 특히 『종합과세안이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올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유보조항을 달아 200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