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지역민원예산 큰폭 삭감

국회 예결위, 총 1조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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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서 지역민원예산 큰폭 삭감

국회 예결위, 총 1조6,000억29일 본회의서 처리될듯

이현호 기자 [e-mail]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감액 심사를 벌여 지역 민원성 사업을 대폭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토해양부의 국토유지보수 예산비용 1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국토부가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시급성과 상관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고 판단해 대폭 삭감했다. 또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용 170억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해외환자유치활성화 비용 13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 이번에 노동부가 다시 신청한 노사파트너십 지원비 10억원도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삭감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한 추경예산 중 5,913억원을 줄였다. 특히 ▦일자리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6,670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 관사 매입 사업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200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국토부가 제출한 3,500억원이 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1,450억원의 산업원천기술개발(R&D) 사업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항목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우 민주당은 마스터플랜조차 갖추지 못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해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분 11조2,000억원에 대해 세수징수 실적을 등을 지켜본 뒤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자며 유보 의견을 내 한나라당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계수조정소위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삭감한 금액 1조1,000억원을 비롯해 계수조정소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가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삭감한 금액 5,000억원을 포함, 일단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삭감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액 심사를 시작으로 여야 간 쟁점 항목에 대한 정치권 협상이 남아 있어 삭감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위 증액 심사를 열어 여야 간 쟁점 항목과 증액 항목 등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한 다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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