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관세청 규제 대폭 완화…총량제·일몰제 도입

[서울경제TV 보도팀] 관세청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됩니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관세 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통관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공산품을 가격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3년 안에 40개 품목에 대한 수입 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