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대책 부처혼선 가중

정부가 최대 현안과제로 잡고 있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놓고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부, 교육청까지 부동산 투기와 교육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정면대립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서울시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전체 학생의 80%를 강북지역에서 선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교육대책이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유력한 수단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영선 교육자치 심의관은 “(특목고를)2005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교육청 소관인 특목고의 신설 등은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고위관계자는 특히 “강북에 특목고 유치계획이 전혀 없다”며 “강북에는 부지도 없을 뿐더러 교육문제를 부동산대책과 연계하는 발상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와 교육부ㆍ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차이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이달말까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는 14개 특목고(6개 체고ㆍ예고 포함)가 운영중으로 이 가운데 11개(예고 4개 포함)가 강북에 있다.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자의 견해가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해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할 경우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일정 기간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형성시켰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21일 국회 답변을 통해 “주택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며 “효과는 낮은데 비해 시장거래를 제약하는 근본적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말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동안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게 나올 때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신은 결국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