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포기땐 경협ㆍ인도적 지원확대”

“경제협력 지원이라는 당근으로 핵 폐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ㆍ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이 중국 베이징에서 27일부터 3일 동안 6자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성과여부를 떠나 북한 핵 문제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지난 4월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이후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의 한계점에 시달리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이 대북 제안을 마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핵 폐기와 대북 체제보장 방안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신 미국의 대북 불가침 및 정권 교체 불원 의사 표명과 다른 참가국들의 보증을 제안할 전망이다. 한미일은 회담초기에는 대화의 기반을 조성한 뒤 후반부에 가서 핵 폐기와 체제보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어야만 핵 사찰 등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과 다른 나라 간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6자 회담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ㆍ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북 핵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단계적ㆍ포괄적ㆍ동시이행 원칙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에 강조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회담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남북 접촉을 갖고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5일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연계해 전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 대표단이 귀국하는 오는 30일 오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