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한미 FTA 3차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은 섬유를 필두로 한 상품 부문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지만 서비스 및 투자 분과, 금융과 통신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워킹그룹) 협상 앞에도 곳곳에 지뢰가 놓여 있다. 3차 협상의 전체적인 과정과 함께 상품 및 농업을 제외한 15개 분과, 2개 작업반 협상의 쟁점을 살펴봤다. ◇미리 보는 3차 협상=3차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26개 부처,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18명이, 미국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필두로 98명이 각각 협상에 참여한다. 양국은 서비스ㆍ투자ㆍ금융 분과에서는 이미 FTA에서 제외될 개방 분야를 제시한 데 이어 상대방 안의 수정을 제시한 요구안까지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분과에서는 양측이 개방 유보안과 요구안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ㆍ섬유ㆍ상품 분과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개방안(양허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비스ㆍ투자 분과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개방 요구안을 이번 협상에서 제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어 양측의 불꽃 튀는 접전의 막이 오르고 10월 4차 협상 전 1차 수정안을 각각 만들어 제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허안이나 유보안 협상이 없는 분과들은 1ㆍ2차 협상을 통해 만든 통합협정문상의 이견을 조정, 문구를 하나로 합치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이 쟁점인가=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우체국금융ㆍ농협 및 신협의 금융업 특혜뿐 아니라 국책은행의 특혜성 정부 지원도 문제 삼을 태세다. 우리측은 국책은행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우체국이나 농협의 특혜성 부분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또 상업적 주재 없이 상대국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 분야에서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 개방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자산운용업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강하며 보험중개업은 개인상품을 제외한 해상ㆍ항공ㆍ운송보험 등 기업상품선에서 개방을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해본다는 수준이다. 의약품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은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수용을 조건으로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의 입김을 반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동차는 세제가 관건이다. 미국은 현재 배기량 기준인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재정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데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양국간 실무적 논의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측은 출판물 저작권을 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물(소프트웨어 등)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