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 가능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요건이 완화돼 이르면 올 7월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특1급 호텔에서 카지노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앞으로는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과 국제회의시설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제주ㆍ인천ㆍ경주ㆍ속초 등에 있으며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는 내국인만 이용 가능하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30만명당 2개 이하만을 신규 허가할 수 있다는 현재 요건 등을 따져볼 때 앞으로 신규 허용 대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관광진흥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 확대는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카지노 관광객과 전체 외래 관광객의 증대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지난 90년 초에 카지노 산업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한꺼번에 8개의 카지노 허가를 받았지만 제주도의 카지노 총매출액 규모를 모두 합쳐도 서울 1개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전용 관광복권의 내국인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의는 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 총액 10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도 외부감사를 두게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