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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체 연구원들은 논문 없이도 공대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선정·평가할 때 공학 분야는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준식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논문작성에 치중해 산업현장에서 멀어진 지금의 공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대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에는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대가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며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는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주고 기업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분리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과학논문색인(SCI) 논문이 없어도 우수한 산업체 실적만으로 공대 전임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각 공대가 재정사업 선정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교수 신규 채용, 승진시 SCI 논문실적 위주로만 판단하고 많은 경우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며 "현장감각이 있는 교수진이 부족해 학교수업과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세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교수 업적평가를 위한 사립학교법ㆍ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산학협력 실적만으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도 손본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학 재정사업 평가 시 공학분야를 별도로 분리, 기술 이전성ㆍ기술료ㆍ질적특허 등을 활용해 공학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가지표가 기존 SCI 논문에 치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교육ㆍ학술연구ㆍ산학협력 및 응용연구 등으로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산업체 연구수주실적, 질적 우수특허, 매출액 기여 등을 포함한 산학협력 및 응용연구 분야를 전체의 50% 이상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역량ㆍ결과ㆍ영향 등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창의적 연구과제는 동료 전문가 평가(피어리뷰) 방법을 도입해 발굴한다.
공대생의 현장실습ㆍ인턴제와 교수의 산업체 파견도 활성화한다. 지역 우수 중소ㆍ중견기업과 대학 간 '정보통신기술(ICT) 학점이수 인턴제',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제'를 확대하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산학협력마일리지제를 도입, 적극적인 기업참여를 유도한다. 교수에게도 연계지원 확대, 업적평가 반영, 파견보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 연구년에 활발하게 산업체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공대에 특화된 새로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묶음 예산(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고, 공학기초ㆍ전공과목에 대한 비중 강화와 학제간 융합컨소시엄 허용ㆍ우대를 통해 융합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대 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설립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위원장은 "공대의 연구성과 가운데 사업화가 가능한 것은 기업공개(IPO)까지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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