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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감사원 감사 수면위로 과도한 환율방어로 작년 누적손실액 17兆로 불어나재경위 소속의원 잇단 제기…재경부·감사원선 난색 표명 이종배기자 ljb@sed.co.kr 외국환 평형기금의 감사원 감사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다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과도환 환율 방어로 외평기금 누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간 국회 재경위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감사 청구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외평기금의 운용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비공개 회의는 정부로부터 외평기금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를 논의하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외평기금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몇 해 전부터 불거진 상황.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뛰어들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난 98년 이후 외국환 평형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17조8,3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외평기금은 참여정부 들어 급증, 2002년 말 144억6,000만달러이던 것이 2005년 말에는 462억8,000만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98년 이후 외평기금 운용 과정에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과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의 차이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 누적 적자액은 2004년까지 13조1,9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7조8,309억원으로 불어났다. 심 의원은 "거대한 규모의 기금을 쓰고도 환율안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외환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환율(달러가치)에 대한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필연적으로 외환누적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 등은 이 같은 이유들을 들어 외평기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감사원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전체 회의를 개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9/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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