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8.31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통과돼 집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해 올랐던 만큼 떨어져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8.31대책 발표 직후 호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 매매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의 안정세는 확고히 구축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올해 오른 가격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금서비스 수수료 협의 조정제도가 사실상 행정 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의미하는가.

▲전 부처에 걸쳐 400여종의 수수료가 포함될 것이다. 복잡한 정부 관여를 줄여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가는 제도적 개선의 일환이다.

--야당의 감세안을 받아들이면 8.31대책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8.31대책 관련 부동산 세법은 재경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 심의에들어가지 못했다. 전반적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관련 세법의 통과와 11조4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감세안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폭 축소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정적 생각이 있는데 감면폭 축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최근 세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18조원에 가까운 각종 감면이 주어지고 있다. 감면을 검토해보면 특정활동과 계층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많다.

세수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경기의 건전한 성장을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시혜폭이 불균형한 감면폭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물론 특정 분야, 특정 계층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권도 지지하고 있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파악 문제는 우리 국세행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하나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료다. 재경부 장관 취임 후 국세청 가서도 이 문제를 가장 강조했다.

어렵지만 피해갈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 없는일이다.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몇 가지 개혁 방안들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강한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금리를 또 올리나.

▲금융정책을 자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나금통위에서도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늦춰지면서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더 넓혀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별히 확정된 안은 없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부여는 적절한 시기에 합당하게 됐다.

무역, 투자에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덤핑 판정과 관련해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8.31 대책이 10.29대책 이전 가격으로 가격을 돌려놓는다고 했는데 지금의 가격수준이 당초에 말했던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나.

▲정책의 가격에 대한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통과돼 집행되면 적어도 올해 올랐던 것만큼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 직후 여러 가지 호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 매매가 축소되고 있다. 실거래가 안정세는 확고히 구축한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올해 오른 가격만큼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말에 발표하겠다던 추가 대책 내용은.

▲일반 건설, 주택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대책의 연구와 확정이 주내용이 될 것이다. 세율이나 세금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현재가격보다 추가로 가격이 더 인하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안정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분리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적은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부분과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높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이 혼재돼 있다. 이 부분을 통계적으로라도 분리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그런 전문직종의 과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놓고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재경부가 전담 직원을 배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비스분야가 27개 분야다.

이중 14개 분야가 조정회의 통해서 육성방안이 검토되고 확정됐다. 규모 측면에서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의료.교육.보육 정도로 보고 있다. 금융은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 보육 부문도 상당 부분 가닥이 잡혔다.

저소득층 보육료 예산이 올해 6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증액됐고 시장메커니즘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현재 공교육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대학교육은 외국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부문은 시민사회와 여론, 의료업계 등의 이해가 얽혀있어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