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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경제, 사실상 불황" 규정 "내년 1분기 성장률 3%대 추락, 재정 조기집행 필요"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GNI 3.6% 증가"에 전문가들 "속빈 강정" • '경기부양책 동원' 수순밟기 • 정치권 '경기부양' 싸고 공방 • [사설] 경기부양책 주저할 때 아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현재의 한국 경제를 ‘사실상 불황’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종전의 ‘불황 수준에 가깝다(8월28일)’는 발언보다 훨씬 강해진 톤이다. 권 부총리는 또 내년 1ㆍ4분기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올해 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불황 상태”라고 해석한 뒤 “하지만 내년에는 GNI가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 체감경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3ㆍ4분기 4.6%, 4ㆍ4분기 4.0%(하반기 평균 4.3%)로 전망되는데 내년 1ㆍ4분기로 가면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내년 1ㆍ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을 것이 분명해 재정 조기 집행, 금리 인하, 건설경기 보완 등 사실상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통화정책에 대해 그는 “금리는 한국은행과 인식 공유 추구를 통해 같은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계획을 제출한 8개 기업 중 종래 수도권규제완화(비자연보전권역)만으로 가능한 4개 기업의 투자계획은 11월12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하이닉스(자연보전권역)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해 자연보전권역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재경부는 권 부총리의 ‘사실상 불황’ 발언과 관련해 “불황은 GNI 기준에 따른 것이며 정책기조 변경은 성장률을 잠재성장률(4.9%)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19일에도 “성장잠재력 이하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대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책당국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관리’의 필요성을 언급, 그동안 ‘미세조정’ ‘리밸런싱(재조정)’ 등으로 표현했던 경제정책 기조를 부양 쪽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6/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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