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담합 증거 발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증거를 찾았으며 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부에서 보면 가격이 같이 올라갔는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한 것이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아니면 담합한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의 부당 납품가 인하 등 불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일을 3~4번씩 하는 기업은 민사적인 문제가 해결됐어도 강하게 할 생각이며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권에 대해 “과거에는 관에서 나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줬지만 지금은 자료를 없애고 조사를 방해하곤 한다”면서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마찰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곤 하는데 앞으로 강제조사권은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고집중 산업, 규제산업인 방송ㆍ통신, 보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경쟁원리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카르텔 하는 기업들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등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내년 3월 소보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면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