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공기업 민영화 어디까지

자회사도 30곳 정리…25곳은 아직 진행중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8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를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지난 17일 현재까지 민영화 진척은 더딘 편이다. 19개 공기업중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한전과 한통, 가스, 담배인삼, 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6개 가운데 송유관공사만 지난해초에 매각됐을 뿐이고 나머지 5곳은 아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회사의 경우도 55개중 노량진 수산시장과 한국냉장 등 30개가 매각되거나 통폐합 됐고 25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99년 5월 정부가 '운영은 민영화, 건설ㆍ관리는 공단화' 방침을 세운 이후 2000년 민영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가스 민영화 법안과 함께 지난해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해를 넘긴 지금도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