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금리인상은 내수회복후에"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변동방향이 달라지면서 금리차가 축소되는 이른바 '디커플링'현상으로 자본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내 금리인상은 내수회복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한미 금리 디커플링의 원인과 전망'보고서에서현 시점에서의 디커플링 해소를 위해 국제적 기조에 맞춰 국내 금리를 올리는 것은4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순조로운 연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기조가 강해지면서 지난 6월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그간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한 반면, 한국은 올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금리(3년만기 국고채)는 연초 4.8%에서 7월 4.1%로 내림세를 이어가고있으나 미국의 금리(5년만기 국채)는 연초 3%에서 최근 3.6%까지 올라 양국간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양국간 금리차 축소로 외국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따른 메리트가 줄면서 지난해 7월부터 자본수지 흑자가 감소추세를 보인데 이어 5월 이후 자본수지는적자로 돌아서는 등 디커플링의 악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연구소는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내수침체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경기회복효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않아 결국 정책당국이 금리 디커플링을 용인하면서 현상 유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저금리 유지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 향후 금리정책방향을 결정해줄 것을 정책당국에주문했다.

그러나 디커플링해소를 위한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연구소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리인상은 내수경기의 회복국면을 지나 경기과열시점에 국한해야 하며 현 상태에서의 금리인상은 내수회복을 더욱 지연시키고 중장기 성장률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 현 시점에서의 국제적 기조에 맞춘 금리인상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