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이달중 WTO제소

정부는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정부간 협상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ㆍ칠레간 FTA비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민 피해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FTA이행 특별법안을 보완, FTA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ㆍ일, 한ㆍ싱가포르간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하이닉스반도체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자국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외환위기이후의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취한 조치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한 점을 중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말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 미국측에 통보했다. 또 유럽연합(EU)의 잠정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도 7월중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