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시대 오는가(사설)

올해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은 우울한 기분으로 맞고 있다. 축제와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맞이해야 할 5월의 문턱이 실업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복합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72만명을 넘어섰다. 매일 2천여명, 한달에 6만2천여명이 늘어났다.

따라서 실업률은 3.4%에 이르러 93년 2월 이후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2%대 실업률로 완전고용 상태라고 자랑했던데 비하면 고용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36시간 미만 취업자까지 합치면 2백만명 이상이 실직했거나 불안정취업 상태에 있다. 실업공포가 막연한 것만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고용 동향의 특징은 노동시장에서 여성화·일용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고용인력이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의 전직 실업이 늘고 있는 대신 여성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 또 상용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 고용불안정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증가는 F학점 경제의 그늘이다. 그렇다고 바닥권의 경기가 쉽사리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실업의 구조화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구조조정기에 겪어야 할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이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감량경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면 신규채용은 줄이고 감원을 하게 된다. 곧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업이 늘면 소득이 줄어 소비가 자제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실업률증가는 곧 고물가시대의 거품을 걷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러는 더 많은 실업으로 50년대의 경험을 한번쯤 더 겪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고용불안은 곧 가정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에게 직장과 행복을 나눠줘야 할 정부가 불안요인을 방치할 수는 없다. 실업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창업지원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기업과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 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풍조도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