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설비투자 태부족 신규실업 불가피

올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의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3%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투자절정기였던 지난 94~96년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설비투자 왜 부진한가-업종별 실태와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설비투자는 신규실업을 유발하지 않는 최소한의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향후 설비투자증가율이 최소 8%는 넘어야 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왜 부진한가=보고서는 조선·철강 등 주력업종들이 대부분 96년까지 설비를 확장한데다 IMF 쇼크, 구조조정 지연 등과 맞물려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침체속에 정부의 30대그룹에 대한 부채비율 200%이하 축소요구, 내부거래 차단, 빅딜추진 등으로 투자분위기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30대 그룹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의 유상증자나 자산의 50%에 달하는 200조원의 자산매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급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설비투자 동향=설비투자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설비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완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주력업종에서 대형투자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기존 산업의 지식화와 신산업 창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조선(20.2%)과 섬유(15.5%), 자동차(13.2%), 건설(6.0%), 반도체(4.2%)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철강(53.1%)과 유화(18.2%)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참조

반도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증설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설비의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경쟁적으로 차세대 라인(300㎜ 웨이퍼)에 투자할 경우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와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업계의 구조조정이 설비투자를 유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96년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차개발과 부품국산화와 관련된 설비합리화와 연구개발투자가 주종을 이룰 전망이다.

조선의 경우도 대부분 업체들이 94~95년 대규모 도크를 증설해 설비투자가 일단락된데다 경쟁국들이 한국 업계의 설비증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신증설보다는 설비합리화 투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는 97년이후 화섬부문 설비투자가 조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제품 생산설비 도입, 노후설비 대체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철강과 유화는 97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신증설이 완료돼 설비투자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포항제철, 현대강관 등 일부 대형업체들이 설비신증설을 고려하고 있고 설비합리화를 위주로 소형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은 없나=보고서는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소프트투자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설비투자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본격적인 경기회복기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6~7% 대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술개발투자 증대와 함께 기존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투자의 내용면에서 설비투자 패턴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 업종의 보완투자와 함께 지식·소프트화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진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