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쿠바럼주 상표권분쟁

미-EU 쿠바럼주 상표권분쟁바나나와 호르몬 처리 쇠고기를 놓고 치열한 무역분쟁을 치른바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쿠바 럼주의 상표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4일 EU가 쿠바 럼주의 상표권과 관련, 미국의 상표권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가 제소한 미국의 98년 상표권법 211조는 지난 60년대 쿠바 정부가 압수한 재산과 관련된 상표들은 원소유자의 동의없이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세계 최대의 백색 럼주 제조업체인 바카르디와 유명한 아바나 클럽상표의 미국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양조업체 페르노 리카르트간에 벌어진 것으로 지난 2월 미국 고등법원이 페르노 리카르트의 쿠바 양조업자와의 합작을 불허함으로써 시작됐었다.

/런던=연합입력시간 2000/07/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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