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놓고 대립 장기화 조짐

주5일 근무제 입법화를 둘러싼 노사정의 해법이 겉돌고 있다.

국회는 19일 여야가 막후에서 정부 제출 법안의 수정여부로 논란을 벌이며 줄다리기를 한 끝에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지 못했다. 환노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당초 18ㆍ19일 국회 상임위 심사 후 20일 본회의에서 주5일제 도입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노조의 파업 열기가 한풀 꺾인데다 국회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재계, 압박 속 막판 해결 기대= 이달 내 정부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재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 부회장은 이날 예고없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기적 시각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결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계 파업 충격 적어=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동계가 파업을 벌였지만 충격은 미미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참가인원이 약 4만5,000명이라고 밝혔지만 노동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가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총파업을 벌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장 단위로 이미 임단협을 체결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인위적으로 파업대열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

◇28ㆍ29일 처리 가능성= 여야는 이날 막후에서 정부안을 수정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힘겨루기를 해 환노위 법안심사가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지난해 노사정 협의과정에 노사간에 이해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행시기를 제외하고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법안 수정이 있을 경우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반대했다.

국회는 이 같은 여야 입장대립에도 불구하고 입법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주5일제 입법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기기자 [e-mail] /전용호기자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