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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간 세수 규모가 앞으로 10년 안에 18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업종과 농가 지원자금은 늘어난 세수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타결 전에 계산해보니 FTA 발효 후 10년째인 2018년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 세율이나 세목 변화 없이도 세수가 약 18조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도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미 FTA를 추진해왔다”며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농업과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늘어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정식 국가 재원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5월 중순께 한미 FTA 협정에 서명하게 되면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협상에 반대하는 이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통상협상에서 국민 설득작업이 생략돼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며 “한미 FTA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모든 분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하지만 “이념적ㆍ정치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내용과 대안을 놓고 따져야 한다”며 강경 반대 투쟁을 경계했다. 한 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논의가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으로 좀더 확대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일체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특정 항목을 일정 기간 이후에 논의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과 달리 이번 합의는 기본개념에는 합의했지만 일정한 여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하기로 한 점이 다르다며 미국이 북한 내 생산품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모두 역외가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안보상황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미 FTA 타결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민간대책위는 “FTA 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산업계는 수출과 투자확대,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 촉진에 힘써 한미 FTA가 국민소득과 고용의 증대,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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